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7조원을 훌쩍 넘어 8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월 기준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는 심각한 고용악화를 해결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효과 없는 생색내기 생계형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일자리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특징’에 따르면 지난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5932억 원에 달했다. 전달 5195억 원 보다 14.2%나 증가한 규모로 올 들어 지급된 총 누적액은 7조4천832억원에 달했다. 당초 예상보다 지급이 늘면서 노동부는 지난 8월 3714억 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부족분을 수혈했지만 이마저도 모자라 9월과 11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총 예산을 7천899억 원으로 늘려 놓은 상태다.
심각해지는 고용악화로 인한 실직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국가예산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니다. 예기치 못한 실직에 당장 가정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전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요핵심정책으로 빈곳이 없어야 하는 것도 맞다. 정부 역시 지금액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지원 확대정책을 강화한데 따른 결과라는 긍정적인 평가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자가 늘고 구직급여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 것도 지급액을 늘리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지속된 경기 악화 등으로 산업현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늘면서 기존 고용보험가입자는 감소하고 있다. 정부에선 고용안정망 강화라고 하지만 구직급여 증가는 결국 실업자는 느는데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음을 확인케 하는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기에 걱정이 더해지는 것이다.
추경예산도 모자라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현 정부 들어 급증하는 복지예산에 대해 선심성 퍼주기가 결국 국가경제 위기를 자초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한발 더나가야 한다. 뜻은 좋지만 결국 놀아도 정부복지로 버틸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구직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또다시 실업자 양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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