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공조 드라이브··· 선거법 접점 찾기

첫 회담 열고 본격협상 돌입 선거법-민생법안-예산안 등 패스트트랙 정국 긴장감 고조 김형민 기자l승인2019.12.04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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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4일 이른바‘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에 전격 돌입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이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의 대표들은 이날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4+1’ 회담을 개최했다.

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전해철 의원이 참석했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대안신당에서는 유성엽 대표가 참석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회동 후 가진 기자단 브리핑에서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6일 아니면 9일 또는 10일인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이들 여야 정당들은 이날 예산 관련 4+1 협상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협상도 이어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선거법 개정안. 특히,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 설득력을 얻어가며 급부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평화당, 대안신당 등의 '지역구 축소 반대' 입장을 일부 반영한 안으로서 전북의 기존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줄여야하는 3석을 수도권에서 줄일 경우 지역에서의 지역구 감소는 막아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연동률을 40%로 낮추는 안도 나오지만, 이 안을 두고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반발이 거세상황이다.

또, 비례대표 의석을 부여하는 정당득표율 기준은 패스트트랙 원안의 3%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모두를 충족시킬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250석 대 50석'이 최종 대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무엇보다 이럴 경우 전북은 기존 10석의 지역구 의석 유지도 가능해 모두를 충족시킬수 있는 유력안 대안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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