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후속 대책 서둘러야

오피니언l승인2019.12.04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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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 교통체계구축 등이 포함된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 추진할 국토정책의 총괄비전을 담은 전국 국토개발·이용의 최상위 계획으로 전국 17개시도 26개 주요사업 중 전북관련 사업은 7건이 포함됐다. 전국을 2040년까지 2시간대 광역교통망으로 묶는다는 목표를 세웠듯이 그동안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에 함께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에 처음으로 인구감소 대책도 담았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특성을 감안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부분도 포함했다. 과거의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SOC시설 개선과 확충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국토종합계획과는 분명 차별화된 내용들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자체들이 산업이나 관광, 문화를 서로 연계해 동반발전 할 수 있는 복수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점은 국가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긍정적이란 평가다. 전라천년 문화권, 가야문화권조성, 동서내륙철도 확충,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연결 산업·교통망 구축, 지리산광역 연계협력,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등 전북과 연계된 사업들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 여기에 지역경제활성화와 신산업기반 구축 차원에서 새만금 2단계 사업완료 시점을 2040년으로 명시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직시되면서 정부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의 큰 틀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 의지가 있어야 하는게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에서부터 막대한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이르기 까지 실천적 미래를 담보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 지자체 모두 전북 못지않은 장기 국책 사업계획들이 반영된 만큼 상호 협력과는 별개로 경쟁적 관계가 형성될 사업들 역시 적지 않다. 지역과제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 수립이 새로운 과제가 된 이유다. 다양한 논리개발에 바탕 한 차질 없는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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