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공공의대법 무산 '난타전'

<총선정국 책임론 공방 치열>도내 야권의원 9명 비판 목소리 “정부-민주당-한국당 좌초 책임” 정의당도 가세 “국민약속 이행” 김형민 기자l승인2019.12.0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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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1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의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섰다.

이른바 전북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탄소법 국회통과 무산에 따른 난타전에 이어 최근에는 공공의대법의 무산으로 옮겨 붙는 등 양측 사이 책임론 공방이 확전되어 가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간 사활을 건 기선싸움으로 내다보고 이 같은 공방전은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도내 야권의원 9명은 3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 무산과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날 대표로 기자회견장에 나선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법 은 매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서 밀렸고 정기회 마감을 코앞에 둔 지난달 중순까지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의대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고 거듭 비판의 수위를 높여 갔다.

이들은 "여당인 민주당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 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다.

특히, 이들 의원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의 핵심 전략"이라며 빠른 시일 내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들 의원을 비롯, 김관영, 정동영, 조배숙, 정운천,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의원 등이 뜻을 같이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도 국립공공의대법 무산에 가세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선 것.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은 공공의대법을 당리당략을 떠나 전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민생법안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의료평등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고, 민주당도 당·정·청의 합의로 설립을 결정한 공공의대법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지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들의 총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 도당도 논평을 발표하고, “야당 9명의 국회의원 본인들의 무능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그만두라”라고 반발했다.

도당은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제1번 중점처리법안으로 올려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한국당의 무조건적인 결사반대로 심의가 보류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도당은"모든 과정을 지켜본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은 사실을 왜곡해 도민을 호도하지 말고 진실을 보고 듣고 말하기를 바란다"면서 "탄소법 관련해서도 본인들의 정치적 역량 부족과 무능은 말하지 않고 남 탓만 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총선용 말 정치,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려는 몸부림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도내 9명의 야당 의원들을 향해 "본인들의 정치적 역량 부족과 무능을 회피하지 말라"면서 "남 탓·책임 전가하는 구태정치는 정치 도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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