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경고, 흘려들어선 안 된다

오피니언l승인2019.12.0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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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이너스물가에선 벗어났지만 전년대비 물가 상승폭이 0.2%에 그치면서 근원물가는 최근 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1개월 연속 0%대다. 이는 1965년 관련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긴 저물가 기조세로 지난달 마이너스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상승폭은 전월대비 0.6% 하락했다. 지속된 경기부진세를 감안할 경우 이달엔 최저물가지수를 경신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정부의 추가 경제부양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장기 경제 침체 상황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만큼 심각하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달 20일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이란 자료를 통해 0%대에 머물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3개월 연속된 마이너스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지적하며 커져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했다. 역시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제적인 정부의 경기회생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저성장·저물가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시기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우리 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만큼 경기악화를 대비한 물가하락에 대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흘려들어선 안 될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디플레이션 전조증상이 수치상으로 분명해지면서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1990년 경기가 후퇴하면서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이로 인해 소비와 고용이 직격탄을 맞으며 시작된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까지 더해지면서 20년 동안 일본경제를 침체의 늪에 가뒀다. 일본과 다른 점을 찾아내 안도하고 위안을 삼을 때가 아니라 닮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남의 나라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지금 우리경제가 일본을 많이 닮아가고 있음에 우려는 배가 되고 있다. 정부는 상황을 낙관하고 싶겠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소비가 줄고 투자가 감소하며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또다시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둬선 안 된다. 디플레이션 경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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