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40%이상 확대하고 모든 비교과 활동의 대입반영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가 다시 문제풀이 교육의 장으로 변하면서 학교교육 파행은 불가피 해졌고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존도가 높은 지역출신 고교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학종과 논술 선발 비중이 45%를 넘는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16개 대학들에 대해 현재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중을 40% 이상 늘리도록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결과에 따라 정시 비중 하한선을 30%로 정한 지 1년 만에 다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들 대학의 현재 수능선발 비율은 평균 29%수준이다. 이와 함께 자기소개서도 폐지하고 수상경력이나 개인봉사실적 등의 비 교과활동 역시 대입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물론 ‘권고’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지침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서울지역 16개 주요 대학의 파급력을 감안할 경우 수도권 대부분 대학들에게 까지 정시모집 확대 분위기가 확산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은 학종을 통하는 방안이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단 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도내 농어촌 지역 9개시군 출신 학생중 최근 3년 동안 서울대에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이 단 한명도 없었던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학교교육 정상화는 힘들게 됐고 지방공교육 붕괴는 물론 학생들의 적성이나 희망이 아닌, 수능점수 올리기 위한 문제풀이 학교로 전락이 불가피해졌단 지적까지 나온다.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해 저소득층이나 지방학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고 하지만 학종 의존이 높은 지방학생들에게 크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이제도가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역의 대입교육에 큰 부담을 주는 아쉬운 개편 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