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현안 사업 및 3대 법안들이 모두 불발되면서 전북도정과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탄소소재법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서 무산돼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향한 ‘역할 부재론’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지역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일 전북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다시 계류됐다.

이 법은 지난 20일 열린 올해 마지막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보류됨에 따라 2년 가까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세우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역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만 1년 동안 계류돼 있던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김광수 의원 등의 요구로 다음날 심사가 다시 재개됐지만 올 마지막 정기국회 상임위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여당의 추진 의지 부족에 대안없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제1야당의 행태가 합쳐져 공공의대법이 좌절됐다”며 “이는 한국정치가 왜 변해야 하는지, 적대적 정치 행위에 빠진 거대 양당 체제를 왜 끝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의대법이 하루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과 부안 등 한빛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관할 시군에 대한 세수 배분 등이 규정된 지방세법 역시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다.

도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제3금융중심지 연내 지정도 무산됐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산과 서울 여야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시킨 것이다.

현재 탄소소재법의 경우 여야 합의와 기획재정부가 설득이 된다면 올 12월이나 내년 2월에 열릴 임시회에 다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관련발언을 기대해야 할 형편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정 차원에서 탄소법과 제3금융심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지역에서는 현안 사업 및 법안 제정 실패에 대해 전북도를 질타하는 동시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이반 조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긴급 처방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만약 전북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생을 외면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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