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관점에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국 자치단체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적극행정 실천에 힘쓰고 있지만, 전북도는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소극행정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갈수록 행정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여러 부서가 공조해야 하지만 부서 간 불협화음과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되면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송하진 지사는 수없이 ‘칸막이를 걷어낸 협업’을 강조하며 여러 부서가 얽혀있는 정책이나 사업은 종합적으로 공유해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도 지휘부의 주문과 달리, 여전히 소통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부서 간 핑퐁으로 업무 진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군산형일자리’와 같은 굵직한 현안부터 도민안전, 기업유치, 문화, 예술, 관광까지 도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2개과 이상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도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로 청사 내 미술품 교체 전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 회계과는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며 핑퐁을 쳤다.
회계과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 반절 이상이 문화예술과가 구매·관리하고 있으며, ‘그림교체’, ‘전시’ 등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문화예술과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화예술과는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회계과가 총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술품 특별전수조사는 애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늦어지고, 후속조치로 진행될 청사 내 미술품 재배치,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다.
핑퐁행정은 이번만이 아니다. 도는 올해 초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했다.
도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등 5개과가 함께 준비하는 사업으로 업무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고 사업 컨트롤을 위해 도는 총괄부서를 자치행정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때도 사업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는 업무 세부사항에 대해선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 다른 실국으로 떠넘기기 급급했다.
또 지난 2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행정국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4)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평가 업무 전반에 대해 묻자, “국제협력과 담당이라서 모른다”는 무성의한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등 기획·평가업무 전반’이 떡하니 적혀있어, 의원에게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업무 연관성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 떠넘기기 현상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니 못한 채, 타 부서가 하겠거니 하는 안이한 생각이 빚어낸 참사라고 지적이 나온다.
이에 도는 부서 간 협업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 우수부서에 가점을 주거나 성과평가 지표에 ‘협업’ 평가항목을 넣는 등 협업체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조직의 특성상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결국 이러한 문제가 사람의 문제인지 조직의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관리자가 수시로 직원들을 격려해서 업무를 잘 챙겨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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