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해예방조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사태가 드러나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4일 환경부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할 당시 주민 99분 가운데 22분이 암에 걸리셨고, 그 가운데 14분이 돌아가신 뒤였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사과했다.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은 2001년 설립돼 2017년 4월 폐업했다. 비료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건강피해를 호소해왔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후 정부의 건강영향조사는 공장이 폐업한 뒤인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실시됐다.

이 총리는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며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 취약한 시설에 대한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근 군산 등 어선침몰 사고와 관련해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수색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감안해 내외국인 선원으로 대상으로 한 안전조업 교육 강화 및 노후 어선 현대화 사업 등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