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방치도 범죄다

오피니언l승인2019.11.2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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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절친 이었던 가수 설 리가 세상을 뜬지 한 달 여 만에 유명 여성 아이돌 스타가 또다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구씨 역시 그동안 지속된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아왔던 터라 국민적 공분과 비난의 목소리는 더 크게 다가온다. 주요외신들까지 K팝스타들이 온라인 악성 댓글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기사화 하는 등 중대한 사이버범죄의 하나로 한국의 온라인 악플을 다루고 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은 물론이고 일반 개인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까지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돼 험악한 악성 댓글이 난무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들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악성 댓들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고 결국엔 생을 마감하가 까지 하는 등 우리사회 온라인 악플은 이제 간접살인의 주요 요인으로 까지 지목될 정도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한 악플러 들의 사냥감이 유명인이 아닌 그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단 점에서 국민 개개인 모두는 잠재적인 간접살인의 피해자 될 수도 있는 현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세상이 살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악성 댓글을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모두를 최악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단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국민 10명중 7명이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악성댓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악의적인 거짓말, 무책임한 선동과 근거 없는 조작 등의 폐해가 가장 주도적으로 판치는 곳이 온라인이란 점을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위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보호가 자칫 어떤 이들에겐 이를 방패로 삼아 상대를 무차별 적으로 음해하고 공격하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면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올바른 인터넷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기는커녕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로 끝을 내야 멈추는 악성 댓글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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