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25일 2020년도 전북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도의회는 이날 복지여성보건국, 일자리경제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의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을 2022년까지 전 시도가 설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이미 설립 운영 중인 서울, 대구, 경기, 경남을 직접 방문·견학해 방향을 잡아가면 될 것을 연구용역비까지 지출하면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냐”고 질타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전북보훈회관 기능보강과 관련해 “보훈회관의 시설노후화로 기능을 보강하는 경우 우레탄 소재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보강재료 등의 성격이나 건물의 내구 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수효과가 높은 재료 등을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 “순도비와 시군비 약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 등 관리감독과 관련 예산 심의나 결산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호윤 의원(전주1)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단순히 투어패스 판매량 증가로 도내를 찾는 관광객 수의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투어패스 사업이 3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마련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객 모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10년 이상 지속된 한지산업이 여전히 도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해 대중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 4000만원을 2020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운영에 있어 업소 현황 등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관리가 소홀하다”며 “행정에서의 관심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무허가 상점 등이 많아 화재 및 감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 된 전통시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내 5개시장은 물론 향후 많은 전통시장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도 심도있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먼저 가까이에 있는 도청 공무원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중요하다”며 “직원들의 자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출산 장려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