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좌초하는 지역현안에 도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낙관했던 탄소법개정안 통과가 한국당 장제원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소속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민주당의원인 송기헌 간사가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회법사위에 다시 계류됐다.
강력한 시정 요구에도 국회예결소위의 전북출신의원 교체 소식도 여전히 없다. 원전인근 지역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세법개정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고 올해 안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정부 입장변화도 전혀 감지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같은 여당의 전북 무관심과 홀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새만금특별법 국회통과 역시 정작 민주당이 딴죽을 걸어 방해할 수 있다는 불신감 까지 팽배해질 정도로 지금 전북에서의 정부여당에 대한 분위기는 악화 일로다.
지난 21일 청와대정책실장과 산업통상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전북경제 간담회도 현장 보고 받고 끝날 거라면 무엇 하러 군산에 까지 와서 회의하느냐는 부정적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1년 전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을 세계최대 재생에너지 단지로 건설하겠다고 한 약속의 후속조치 점검 간담회라면서 정작 지난 1년 동안 직접적인 지원 없이 그저 ‘정부의지는 변함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내놓은데 대한 실망이 기대감에 비례해 컸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오는 27일 전주 국민연금공단과 정읍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순수한 의도겠지만 도민기대에 찬물만 끼얹은 여당이 무슨 염치로 전북을 찾느냐며 내년 총선 취약지역 찾아 미리 선거운동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대두될 만큼 도민들 비난의 목소리는 높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태세에 있다. 이번 탄소법국회처리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야당과 소관부처인 산자부가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기재부 입장만을 들어 여당이 반대해 무산 시켰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두 손 놓고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칫 정부 여당 믿고 있다가 주요현안 마다 줄줄이 표류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음이 이제 분명해 졌다. 그리고 도민을, 국민을 가볍게 보는 정부나 정치에 이해는 없음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냉철한 민심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