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 이하 군산지청)이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군산지청은 지난 22일 2층 회의실에서 선관위와 경찰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총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군산지청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해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전담 검사실 별로 관내 선거구를 나눠 지정·전담(지역별 전담 검사제)하고 관내 선관위, 경찰과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절차적 위법 논란이 없도록 사건 발생부터 수사, 재판 전 과정에 검찰, 선관위, 경찰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군산지청은 지난 10월 18일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반장 백수진 형사1부장)을 편성 후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공소 시효과 끝나는 2020년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박재휘 지청장은 “검찰, 선관위, 경찰은 대상자의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사범 관내 입건 인원은 69명으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사범 입건 인원 65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38.5%→11.6%), 거짓말선거사범 비율은 대폭 늘었다(38.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