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과 기재부의 반대로 인해 법사위 제2소위에 다시 계류 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를 향한 도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현 정권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동시에 약 2개월 전 전북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탄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면서 정부 지원 의지를 천명한 사안이기에 전북도민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재부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에 따라 모든 정무·행정력을 집중해 대응 방안을 마련·추진했다는 전북도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며, 지역 출신인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제2소위 회의에서는 약 1년 6개월 동안 잠들어 있던 탄소소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장제원, 김도읍 의원)은 산업부와 함께 잠정 찬성 의견을 개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재부와 뜻을 같이 하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결국 제2소위에서는 ‘재 계류’ 처리 됐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는 사실 상의 논의가 끝난 상태다.
향후 임시국회 소집이 이뤄질 경우, 재논의가 가능하지만 현재의 대립적 정치 구도와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녹록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연내 처리는 물론, 자칫 법안의 자동폐기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믿었던 여당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야당도 찬성 하는데 어떻게 여당 의원이, 그것도 간사라는 위치에 있는 여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내 보일 수 있느냐’는 상당히 격양된 목소리들이 감지되고 있다. 
전북도지사가 여당 소속이고, 대통령의 강한 지원 의지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여당 간사의 반대 표명으로 인해 이런 상식 밖의 결과가 나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가 반복된 대통령의 지원 발언과 여당의 원론적 지지 표명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논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대가 예상됐던 기재부와 야당 의원 설득에만 시간을 보냈고, ‘우리 편’으로 인식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대응 논리가 전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21일 송기헌 간사의 반대 입장 동향을 파악했었느냐는 질문에 “감지하지 못했다. 몰랐다”면서 “전북도의 사전대응 미비 지적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기재부 통’으로 불리며 지난 9월 취임한 우 부지사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기재부 설득을 제1 소임으로 받았지만, 결국 1차 소임 처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우 부지사는 ‘법안이 최종 처리가 되지 않으면 대안책도 강구할 수 있다’는 식의 다소 이르고 부적절한 발언도 내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과 집권 여당의 지역 홀대, 지역 출신 국회 기재위원장의 무관심 등이 합해진 ‘정무·행정·정치 부실 종합세트’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상황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아직 완전 끝난 것은 아니므로,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임시국회 소집을 이끌어 내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이후 치밀한 추가대응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