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복무제도 현행 유지...BTS 군면제 없어

이낙연 "2022년부터 병역자원 부족...대체복무 감축 불가피" 최홍은기자l승인2019.11.21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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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예술·체육분야의 군 대체복무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주장한 BTS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예술인의 대체복무 허용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체육요원 편입인정은 대회는 그대로 올림픽 3위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로 한정하고, 예술요원 인정대회의 경우는 기존 48개에서 41개로 줄인다.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명칭도 ‘봉사활동’에서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복무 불이행이나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예술요원의 인정 대회의 운영비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재 중요성을 감안해 이공계 등 산업지원분야 석사급 대체복무요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1천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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