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차량2부제 실시에 대한 혼란이 여전하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위기관리 매뉴얼의 허술함으로 불편만 가중되는 차량2부제란 비난까지 일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 재난위기 관리 표준메뉴얼을 만들고 이달 들어 두 차례 전국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15일엔 저감조치 ‘주의’단계 발령 상황을 가정해 공공기관 짝수차량 운행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도내 공공기관 곳곳의 이날 하루는 엉망이었다. 전북도청에서 이뤄진 모의훈련은 무질서과 혼란으로 이런 훈련을 왜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국회의원이 탄 관용짝수차량을 행사 참석 이유로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고 전북교육청에서도 역시 적지 않은 시비가 발생했다.
민원인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기관 주차장엔 홀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함에도 다수의 짝수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특히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 차량들이 인근 도로를 점거하는 바람에 공기관 주변도로들은 하루 종일 심한 주차난에 몸살을 앓았다. 공지를 통해 2부제를 알았지만 관용차 배차까지 중단되면서 출장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은데 대한 공직내부의 비판 목소리 역시 높았다.
물론 이날 혼란이 전북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을 상대로 2부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 같은 분위기가 일반에 까지 파급돼 자발적인 국민적 참여 확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인 만큼 불편과 불만은 알고 있지만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
차량 2부제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 오염이 심하기 전에 실시하게 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오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의 차량2부제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잠깐의 단기 효과만 있을 뿐이란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장 위기는 넘겨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닥치면서 차량2부제 실시를 대안 중 하나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한반도 겨울철미세먼지 공포는 최악이다.
큰 국민적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2부제임에도 허술한 졸속 정책으로 혼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절대적 국민적 협조와 협력을 기대할수 없다면 최소한 반발만큼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