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민회연합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구가 100곳을 육박하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 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이미 오래전 제기됐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이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실제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연구위원이 밝힌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전체의 42%를 넘는 97곳에 달하고 있다. 2013년 75개에서 지난해 89개로 5년간 연평균 2.8개씩 늘어난 것과 비교, 1년 만에 8개가 늘어난 것으로 올 연말 안에 100곳을 넘을 정도로 소멸위험 지자체는 빠른 속도로 증가 했다.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이면 '소멸 고 위험'에, 0.2~0.5 는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보는데 소멸 위험 97개 시·군·구 중 16곳은 고 위험, 81곳은 소멸위험에 진입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전북은 올해 완주군이 소멸위험단계 지자체에 포함되면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는 0.53으로 전남 0.44, 경북 0.50 다음의 전국 3번째로 소멸위험도가 높았다. 그동안 문민정부 이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장려대책을 내놓고 지역상권 살리기, 귀농귀촌 정책 등 각종 사업에 10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구절벽·탈지방화는 막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실효가 없다 해도 방치해선 안 되고 어떠한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건 지자체 기능상실에 따른 소멸이 결국엔 국가소멸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도 이미 쇠퇴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자체소멸이 지방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적 위기의 시작임을 경고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이미 14%를 넘겨 10년후쯤엔 지금 일본과 비슷한 24%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감안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금도 늦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재정, 산업, 교육, 문화 등을 아우르는 인구감소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서부터 획기적인 지역발전 모델창출을 통한 지원확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 국가위기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