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의 시행을 앞두고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을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주52시간제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52시간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안된 곳이 65.8%, "시행유예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이 52.7%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조금 더 부여된 시간동안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며 “예측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급여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일본과 같이 노사자율에 의해 추가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노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조사에서도 일본 같은 '노사합의 연장근로'를 찬성하는 응답이 : 39.8%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 노사가 합의할 시 월 100시간, 연 72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