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거법 개혁안 ‘전북 2석 감소’ 최악

김형민 기자l승인2019.11.12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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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정확히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음달 3일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전북의 경우 최소 2석의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직선거법’의 국회통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를 24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60석으로 하는 새로운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전북지역 의석 감소는 피할 수 없어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석수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부의에 앞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대안신당 포함)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기 위해 개별 의원을 접촉하며 의결정족수(현 296명 중 149명)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 기본 안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것으로 지역구는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 것. 이럴 경우 전북의 경우 2석의 의석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민주당이 최근 국회의원 지역구를 24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60석으로 하는 새로운 안을 마련, 야권과 협상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 안 역시 전북지역 의석수 축소를 막을 수 없다. 현행 10석에서 1석이 확실히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2석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 기준인일인 2019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215,943명)평균인구와 상하한 인구를 고려하면 전북도의 선거구는 현행 지역구 기준으로 김제.부안 선거구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로 무너지게 된다.

익산 또한, 현재는 2석(갑.을)이지만 실제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구 분구 기준에 미달로 합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전북의 지역구는 또 2석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수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변방에 놓인 전북정치권의 위상이 국회의원 의석수가 한자리수로 전락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역정가에서는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정치 변방화, 전북현안 사업 추진력 상실, 특히 국가예산 확보 차질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도내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10개의 지역구 사수를 목표로 현명하게 현 상황을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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