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제시한 다수안의 의미와 목표를 살펴보고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를 주제로 한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2060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란 제3차 재정추계보다 3~4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가운데, 지난 1년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는 많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다수안과 소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비록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도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는 실패했지만, 다수안이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의 동시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 보장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사노위의 국민연금 개혁 다수안이 갖는 의미를 진단해 국민연금 개혁 달성을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