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노동부 '갑질경영 사회적기업' 조사

오늘부터 보름간 점검반 꾸려 의혹 제기 14곳 불시점검 계획 권순재 기자l승인2019.11.10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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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주시와 고용노동부가 갑질 경영 등 내홍을 앓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 최근 논란에 대해 들여 보기로 했다.<본보 8일자 등>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합동점검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이달 11일부터 보름 동안 논란이 된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총 14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근로형태를 살필 계획이다.

특히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담당자가 현지 출장해 점검표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의 경우 부정수급 빈도가 높아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한 근무자 실제 근무 여부 등 물증 중심으로 살핀다는 구상이다.

또 근로자 실제 근무여부와 근로계약에 따른 담당업무 수행 등을 점검하고, 취업분야 발굴 및 회계분야 지도, 지원제도 안내 등 컨설팅도 병행한다.

문제가 된 사회적기업은 2015년 8월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이듬해인 2016년 11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시로부터 일자리창출 5억5500만원, 사업개발비 1억2400만원 등 총 6억79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해당 사회적기업이 선정돼 당해 4600만원, 올해 7600만원 등 1억2200만원이 사회적기업과 별개로 추가 집행됐다.

2019년도 4분기 합동점검 대상에 해당 사회적기업이 포함됨으로써, 2016년 3월 재정지원사업 자체점검, 2017년 12월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2018년 3월·8월·11월 정기점검, 2019년 2월·5월·8월 정기점검에 이어 9번째 점검을 받게 된다.

그간의 점검에선 인증 첫 해인 2016년 자체점검(△퇴사 근로자 보고기간 미준수 △출근부·근무상황부 관리 소홀에 따른 주의 및 시정지시)을 제외한 나머지 점검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정’ 수준으로 평가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퇴직 근로자들로부터 시에 민원이 상당수 제기되고, 노동부에 각종 진정이 접수되는 등 문제가 불거진 만큼 합동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살피겠다”면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선 법과 절차에 따라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권순재 기자  aonglh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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