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내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가 발행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전북도가 지역화폐 발행에 도비를 지원키로 했지만 상한액 설정이 정부가 정한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재정부담 경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지난 8일 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14개 시·군에서 정부가 정한 상한액 3000억원을 발행한다면 재정이 너무 커진다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대치의 상황만 가정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만약 1개 시군의 총 발행액에서 2%를 지원하되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설정한다면 지원받는 도비는 1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 방침은 상한액 없이 총 발행액의 2%를 지원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와 비교해봐도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 침체 일로의 전북경제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의 의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도내 군산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그 효과가 속속 증명되면서 확대되는 추세고,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시·군당 상한액(3000억원)의 4%를 지원해주면서 지역화폐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 14개 시·군이 연계해 전북형 지역화폐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서는 상한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