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으로 분류됐음에도 실제 복지지원을 받는 전북가구가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복지지원 울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한 달이 멀다 않고 발생하는 생활고로 인한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선택은 결국은 삶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정부로 부터도 외면당하는 현실이 큰 요인 중 하나란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사회보장연구원이 내놓은 복지실태 자료를 분석한 국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전북도민은 2만638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최저한도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상(공적 부조)은 6천339명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물론 이중엔 자격이 미달되거나 대상자 스스로가 복지수급을 받는데 대해 적극적이지 않아 종결처리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9%인 1천319명에 대해선 현재도 실사가 진행중이라 추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전국 평균이 36%수준이고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경남이 52%, 전남과 경북이 각각 48%, 47% 수준인 것과 비교, 전북 지원율이 크게 낮은 것은 사실이다.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힘든 극빈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현재 이상의 고통은 겪지 않도록 돌보고 자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이 돼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단 점에서 허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굶어죽는 가정이 있는 게 지금 한국 현실이고 이런 비극이 우리 주변에서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 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지금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수도 없었고 실천적 대책을 마련한다며 복지인력 확충, 서비스질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을 만큼의 끔찍한 생활고로 인한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정부가 개개인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점에서 해당 지자체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자 대비 복지연계율이 전국 17개시도중 13번째인 전북이라 적지 않게 놓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걱정이 지워지지 않는다. 보다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