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부 입맛에만 맞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낼 수 없다”

김형민 기자l승인2019.11.0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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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대표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발표는 정부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강남과 마포·용산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분양가상한제 핀셋적용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더욱이 서울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경우에는 6개월 유예로 인해 다수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별식 지정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제대로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2억7천만 원, 450조 원이 상승하는 등 폭등한 집값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강력한 정책으로 집값 정상화에 나서기 보다는 상승만 막고 보자는 땜질 정책, 반발 못이겨 하나마나한 수준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오히려 집값이 더욱 상승하는 부작용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책만 펴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건설업자들이 책정하는 토지비가 아닌 정부 감정을 통한 공시지가를 반영한 토지비 적용을 주장하고, 주변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특히, 정 대표는 "건설업자들이 책정하는 토지비가 아니라 정부가 감정하고 발표한 공시지가에 기반한 토지가 적용, 실제 건축비에 기초한 기본형건축비 정상화로 분양가상한제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선별 지정은 이러한 허술한 상한제도를 제대로 손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해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무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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