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지방자치 해보자

오피니언l승인2019.11.03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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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
 
 
지난 10월 29일은 일곱 번째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2012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쯤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올바른지, 주민들이 실제적인 주인으로서 힘이 되는 자치분권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고 있는지 묻는다면 선뜻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가 않는다.
 여전히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서로가 할 수 있는 일, 쓸 수 있는 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나오고, 선을 명확하게 긋는 작업도 수월하지가 않다.
물론, 주민투표 같은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었고, 자치분권 의식이 향상되는 등 지방자치가 우리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각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다양성이 구현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합목적성을 갖춘 재정분권의 실현 방안은 무엇이며, 인구감소의 시대에 자치단체는 어떤 발전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등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닥쳐오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정부가 30년 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심사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시가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특례시 지정이다.
 인구 수 100만 명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겠다는 정부안과 인구 수 50만 명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중추도시를 요건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일부 국회의원의 개정법률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특례시 지정으로 얻는 혜택이 적지 않은 만큼,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행복에 있다.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힘쓰고,‘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는 주민의 당당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에 줄 것은 줘야 한다. 주민투표의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격차를 줄이고 더욱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는 것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혁신도시가 핵심적인 대단지 클러스터가 되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환경 속에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자족도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를 잘 살려야 한다.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권한을 지방정부들에 나눠주는 것은 창의와 혁신의 원천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분권과 자치의 확대는 시대의 필수적인 과업이다. 
 중앙정부가 무엇인가를 정해 주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자치단체가 마냥 나약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중앙정부가 붙들고 있다 보면 더 큰 일은 챙기기 어려운 법이다. 통일시켜야 할 사항만 중앙정부가 정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맡기는 것이 자치의 핵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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