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전북대도약'을 도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10건의 핵심프로젝트를 발표한 전북도가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일부 사업은 외부적 요인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도와 도내 정치권간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요구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경우, 법적근거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상태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0가지 핵심사업 대부분이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핵심사업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빛과 콘텐츠의 홀로그램과 홀로그램과 안전보호 융복합산업 육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개최와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준비 등이 담겼다.
이 중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개최 등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진척을 보인 사업들은 문제 없이 절차대로 진행중이다.
지난 8월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이 40억원 반영된 상태다. 오는 연말까지 기재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완료되면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해 설계,착공에 들어간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도 내년 국가예산 22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도는 멸종위기(독미나리) 보존을 위해 9월 환경청에 이식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우려됐던 환경파괴 문제를 보완하고, 사업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 아·태마스터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전북도는 7년 연속 문화체육 행사가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와 2018년 전국체전, 2019년 전국소년체전 등을 치른데 이어, 2020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2021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프레대회, 2022년 아·태 마스터스 대회,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까지 예정돼있다.
전북도는 악취저감 대책을 위해 악취 유발 주범인 인근 김제 용지 축산시설을 점검했다. 이를통해 23곳을 적발했으며, 20곳을 고발,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악취유발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모니터단 운영, 시군 합동 주,야간 불시단속 실시 등을 진행했으며, 오는 11월 악취저감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도 실시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법안 통과 등 외부 변수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지속 성장 가능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도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도는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나섰지만, 정부는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보류 판정을 내렸다.
또 민자사업자 공모로 진행했던 금융타운 조성도 뜻대로 되지 않아, 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현재 해외수탁은행, SK 증권 총괄조직 등이 지역에 터를 잡고 개소하면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희망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해 발의한 법률안은 국회 정상화가 더뎌지면서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중이다. 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기재부에 40억원을 요구했지만, 현재 9억5천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기재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회단계에서 30억원을 증액해준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회 법률안 통과와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활동에 매진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국회에서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목소리를 내 줄 수 있는 정치권과의 공조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의료대학의 경우 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국회상황과 맞물려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하지만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은 도의 재정투입이 이뤄졌고, 외국금융사 유치, 짐로저스 방문 등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만큼 희망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이 미진하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