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더 고민해야

오피니언l승인2019.10.29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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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의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상정 정의당대표 발언이 논란이다. 자유한국당도 함께했던 내용이란 주장에 대해 나경원대표는 즉각 ‘없는 말 하지 말라’며 반박하고 나서는 등 선거법 개정 문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법안 협상의 변수가 되는 양상이다.
세비를 동결하고 각종 부대비용을 줄여 국회의원수를 늘리자는 것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다고 심대표는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부터 의원정수 330명 확대를 주장해 오긴 했다. 선거법개정안의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현재 253석인 지역구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문제는 정당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구 축소가 우려되는 호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지역, 특히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정수 확대 없는 준연동제 도입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당론여부에 상관없이 지역구 여론을 앞세운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선거법개정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만큼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전북만 해도 10석인 지역구 의석수가 8석 내외로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 정치력 약화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회의원수를 늘리자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크다. 국회가 그동안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더도 말고 그들의 주어진 역할만 했더라도 정수확대에 대해 이렇게 비판적이진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는 임기 4년 내내 식물국회, 동물국회, 노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역대 최악의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여기에 의원 수까지 늘리겠다니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한명이 늘어나면 의원수당과 사무실 경비, 직원인건비 등을 포함해 4년 임기동안 총 34억7천여만 원이 추가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다. 지금 기준으로 30명 늘어나면 무려 1천억 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더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비 50%감축, 의원 50명 증원 주장도 나왔지만 지금 300명 국회의원도 많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뻔뻔함의 극치란 말까지 나온다.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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