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감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지금의 논란을 시가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4일자>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논란에 휩싸인 전주 모 사회적기업의 경우 2015년 8월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이듬해인 2016년 11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올해 말 인증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회적기업에 집행된 재정지원은 일자리창출 5억5500만원, 사업개발비 1억2400만원 등 총 6억7900만원에 달한다.

심지어 공무원 사회 내 내홍이 노출된 2018년에도 전주시 동일 부서에서 실시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해당 기업이 선정돼 당해 4600만원, 올해 7600만원 등 1억2200만원이 사회적기업과 별개로 추가 집행됐다.

전체 8억100만원의 지원금이 해당 사회적기업에 집행되는 동안 시에서 실시한 지도점검은 인증 첫 해인 2016년 자체점검(△퇴사 근로자 보고기간 미준수 △출근부·근무상황부 관리 소홀에 따른 주의 및 시정지시)을 제외한 나머지 점검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정’ 수준으로 평가됐다.

시는 해당 사회적기업에 대해 2016년 3월 재정지원사업 자체점검, 2017년 12월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2018년 3월·8월·11월 정기점검, 2019년 2월·5월·8월 정기점검 등 총 8차례 실시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실시돼 사회적기업을 기준으로 1년에 1차례 꼴로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사회적기업은 각종 민원과 식품위생법위반 등을 이유로 내홍이 노출됨에 따라 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뤄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알려진 업체의 내홍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펼치는 전주시 차원에서도 매우 난감하다”면서 “지도점검에선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지만 대표를 따로 불러 주의를 주는 등 그간 다각적인 방법으로 중재하려 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을 통해 노사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개입을 요구받고 있으나 행정 입장에서도 기업 내부 사안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퇴사 근로자는 “시에서 해마다 억대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관리감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지원을 명목으로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만큼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 환경 등을 살필 이유가 충분하다. 이는 특정 한 곳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시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예비 32개소를 포함해 총 90개소에 해당, 시는 전체 사회적기업에 대해 올 한 해 21억6600만원의 재정을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집행했다./권순재기자·aongl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