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경제권 구축 지역공동화 해소”

송재호 균형위원장 전라일보-KLJC 공동인터뷰 최홍은기자l승인2019.10.23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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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는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확대를 주제로 정부의 관련 핵심기관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연속 게재한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자치분권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1)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전라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 설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문재인정부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초광역경제권 구축, 지역인구감소 대응책 가동, 균형위의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공동화를 해소하면서 인구감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보여진다. 송 위원장은 또 “잘 사는 쪽에서 못하는 쪽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수평적 재정배분 제도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 정부 안을 제도화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11월 안에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자평해달라.

▶참여정부 때 하고자 했던 일종의 세종시로 대표되는 행정수도의 문제,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를 어떻게 완수하느냐, 상당히 궤도에 못 미쳤거나 이탈한 부분이 많은데 정상화하고 이를 바르게 나가게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중추기능이 아직은 미약하다.

▶혁신도시는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기관 이전이 다 완료됐다. 공공기관 이전에만 10년 넘는 세월이 걸린 것이다. 혁신도시를 건설만 했지, 본래의 목적인 조성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만들고 거기 공급할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과 연결하고 지방정부가 비전을 갖고 역할을 하는 본래의 모습은 시작 못했다. 현재 혁신도시에 1000개 기업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은 1040개 정도 된다. 혁신도시를 사람이 살만한 정주여건을 갖추는데 치중했고, 정주율(가족동반이주율)이 65% 정도 된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지역채용률 30%를 의무화했는데, 이전 기업, 창업 등 관련해 인재 공급하는 지방대 역할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조직하는 지방정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종의 시산학 시스템을 혁신도시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초점 맞춰 준비 중이다.

또 혁신도시를 총괄하는 ‘관리재단’이 필요하다. 올해 2개를 추진해 모범적 원주 혁신도시를 갖췄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10개 ‘혁신도시관리재단’ 문재인정부 내에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전임 정부의 ‘수선모델’ 외에도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핵심은 ‘분권’이다. 기존의 분산만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역이다. 지역이 주도해 가능하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지역주도 자립성장’을 문재인정부의 키워드로 보면 된다. 다만 권한을 나눴을 때 지역의 역량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 중이다. 생활SOC 복합화와 시범사업이 그것이다.

지방정부가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사업과 엮어내면 포괄적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돈 많이 쓰는 부처가 산자부,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등이다. 부처 예산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이를 시·도의 발전에 맞게 쓰이도록 협력 협의하는 체계 만들어놓은 것이다.

-재정분권도 아직은 미진하다.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균형발전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다. 공간적으로 정의를 구현해 잘 사는 시·도보다는 못사는 쪽으로 정부 재정이 배분되도록 격차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실질적 수평적 재정분권을 해야 하고.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 해야 한다. 자치분권위, 시도지사협과 올해 안에 제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겠다. 다만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하는 만큼, 매년 ‘균형발전지표’를 1등에서 228등까지 측정해 공개할 생각이다. 인구증가율과 재정자립도 두 가지를 핵심지표로 삼고자 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다.

▶현실적으로 국가예산 60%가 지방에 들어가도 지역은 계속 어렵다. 중점 구상을 크게 가야된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메가 시티 구상이 있어야 한다. 영남권 호남권 초광역 이라고 하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대한 21세기형 수도권을 지역에 만들어야 되고. 큰 권역개발 차원에서 산업 배치라든가, 관문공항 설치, 국가기간시설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어렵다. MB정부때 초광역적으로 만들어서 뭘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봐서 이번에는 사업단위로 해보려고 한다. 시·도가 사업을 가져오면 균형위가 지원해주는 형태다. 초광역을 사업으로부터 해서 시작해나가야겠다.

 

 -정부 부처간 협의나 시·도간 협력 등이 쉽지는 않다.

 ▶부처가 여럿이라 대통령이 매사 조정할 수 없다. 균형위가 이처럼 여러 개의 정부 부처가 걸쳐지는 초광역권 조성사업을 해내려면 실질적 권한이 필요하다. 권한없는 자문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설화한 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개편해야 실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일본도 지방창성위원회가 상설화돼있고 자체회계를 운영한다. 프랑스도 국토평등위가 그 역할을 한다. 우리는 기재부에 회계를 두고 의견만 주는 것이다. 집행 권한이 없다. 분권균형부든, 분권균형원이든 자치분권위와 통합된 실제 집행할 행정체제가 필요하다.

/정리=전라일보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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