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정시비중 확대 발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시비중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이 반대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한 논의 없는 대학입시 개편은 또 다른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와 관련, 국민이 가장 가슴아파하는 것이 교육 불공정 이라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입정시 비중 확대를 문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정시확대’를 당론으로 까지 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인맥을 통해 중고교시절부터 유리한 스펙 쌓기에 나선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출발점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불공정경쟁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차라리 수능을 확대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일단 입시관련 실태조사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오는 11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정시비중 확대를 놓고 각 대학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정시비중 확대 원칙은 맞지만 갑작스러울 만큼 교육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지난해 2022년도 대입정시비중 30%이상 확대도 공론화를 통해 어렵게 정했는데 다시금 원점 재검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시확대는 학교교육 서열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고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며 다양한 인재육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수시의 긍정적 효과를 많이 봤던 농어촌 학교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교육열풍이 다시 불 것이란 부정적 전망까지 나온다. 정시비중 확대가 결국 지방교육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방 학교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신중해야 한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교육개혁의 원칙에서 다뤄야할 문제다. 당장의 국민적 감정에 치우칠 일이 아니다. 100년 보고 설계하는 교육정책 아닌가. 많은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