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원예술대와 예수대가 접수조차 하지 않은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전국 상위권이란 분석이다.

신경민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16년~2019년 8월 대학 온라인 정보공개 현황’을 보면 전국 대학 78곳이 이 기간 동안 접수하지 않은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4천 700여건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에선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내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해당 대학들의 경우 공개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접수부터 하지 않는 등 위 조항을 정면 반박한다.

전북 지역에선 최근 4년 간 예원예술대와 예수대 접수대기 건수가 각 139건, 137건이다. 이는 9번째, 10번째로 많은 수치고 최상위권인 서울기독대(161건), 고구려대(152건), 중원대(151건)와 별반 차이가 없다.

대기 시작 시기를 연도별로 보면 최근 것이 많으나 10일 내를 요구하는 규정에는 크게 반한다.

예원예술대는 2017년 13건, 2018년 49건, 2019년 77건이고 예수대는 2016년 1건, 2017년 14건, 2018년 45건, 2019년 77건이다.

근 4년 다른 대학 접수대기 현황을 보면 서해대학은 75건, 전주비전대는 56건, 전주기전대학은 16건, 전북과학대와 한일장신대는 각 1건이다.

신 의원은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지 않은 건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보공개에 협조하는지 대학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보공개제도에 처벌규정을 넣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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