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0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혁신·포용·공정·평화를 키워드로 설명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늘어난 513조5000억 원 규모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을 계속돼야 한다”면서 재정이 대외충격을 막는 ‘방파제’이자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 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IMF가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우리나라를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로 꼽은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아들여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에 바탕한 혁신과 평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공수처법 등의 처리를 조속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협치를 복원해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며 “자신부터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