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추락하는 전북경제를 대비하는 조사연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로 빠져나가는 돈을 국내투자로 돌려야 하며, 특히 새만금을 세금, 규제, 땅값, 노조가 없는 '4無 특별 경제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전북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연구발표자료를 보면 호남지역의 자료가 턱없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16건 밖에 되지 않는데 전북은 그 중 4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전북경제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전북경제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매섭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북경제가 특단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율을 비롯해 청년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모든 지표가 암울한데 호남지역, 특히 전북지역을 경제위기지역으로 선포해 세금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는 등의 묘책은 없는지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기업 등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국내투자는 미비한 수준인 만큼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 '새만금 지구'를 꼽기도 했다.

유 의원은 "투자자들이 해외투자에만 눈을 돌리는 이유는 결국 국내투자에 엮인 세금과 땅값, 규제 문제 탓이 크다"며 "새만금을 규제, 세금, 땅값, 노조가 없는 '4無 경제구역'으로 만들어 부품 소재 중소기업 1천 개를 유치한다면 새만금이 살고, 전북이 살고, 나아가 나라가 사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연구보고가 매우 미흡한 상황인 만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연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요철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은 "말씀해주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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