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전북도청에 대한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여야의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국한하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탈(脫) 원전’ 정책 연장선의 사업이라는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특히, 야당 일부 위원들은 전북도가 현 정부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수용했을 것이라는 다소 무리한 주장을 제기하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임은 물론 향후 애물단지, 혐오시설로 전락할 것이란 부정적 확신(?)도 나타냈다.
반면, 여당 소속 위원들과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단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 사업이 새만금 개발 촉진을 넘어 전북 미래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영우 위원(자유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 ‘탈 원전’ 정책을 아주 강력히 추진 중이란 점을 전제한 뒤 “국내서는 원전이 위험하다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리한 탈 원전 정책을)추진하다보니 국내에서도 기이한 일들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본 의원)생각에 새만금은 전북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등)에 도움이 돼야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정치논리에 휘둘려 오히려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30년 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새만금에 어떻게 태양광발전 사업을 생각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굉장히 비싼 땅에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것이 무슨 효과 있는지, 일자리 창출한다 하지만 2~3년 건설사업 지나면 다 사라질 일자리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상수 위원도 “(새만금에 관심 계속 갖고 있는데)갑자기 태양광이라 해 깜짝 놀랐다”면서 “전북은 물론 우리나라 먹거리가 될 새만금 계획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취소가 답이라고 본다. 태양광은 잘못하면 나중에 애물단지 될 수 있다”고 했다.
안 위원은 “장담하는데 5~10년 후면 혐오시설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정권이 바뀌면 사업 또한 바뀔 것”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야당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문 정부 들어서 추진 한 사업이 아니고 이전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 정부 들어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이 사업이 단순 태양광 패널 설치가 아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제조 산업, 부품 생산, 연구, 인프라 평가인증 등 산업전반 생태계구축) 조성이 목표이며, 태양광 발전 시설 또한 20년 이내 개발이 힘든 지역에 추진하는 것으로 새만금 전체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반대다. 매우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 태양광은 전체 새만금 사업의 보조 사업에 불과하며, (사업 추진은)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가야하는지는 새만금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시작한 전북의 탄소산업이 현재 국가산업으로 발전한 사례를 언급하며 송 지사에게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주 특례시 지정 ▲전북T/P WFM 지원 특혜 논란 ▲인구 지속 감소 ▲미세먼지 대책 환경부 평가 최하위 ▲장애인 복지제도 허점 논란 등의 질의가 나왔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