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청과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산적한 지역 현안들이 집중 부각되지 못한 ‘무난한 국감’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부 야당 위원이 재판 일정 등의 이유로 국감에 불참했고,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지역 최대 현안들은 ‘언급’ 수준에 그치는 등 위원들의 ‘준비 부족’ 지적도 제기됐다.
그나마 특례시(전주) 지정에 대한 여당 위원들의 긍정적 관심 표명과 송하진 도지사의 전향적 입장 표명 등이 소득이라면 소득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도청 국감에서는 전주시민들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열망이 자필 편지로 전달됐고, 위원들은 이 편지를 낭독하면서 송 지사의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낭독한 편지에는 “전주시는 도청 소재지이나 지난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 광역시 공약 파기 후 (줄곧)소외돼 정부예산 배분 등에서 차별받아 왔고, 그 격차는 (더욱)커지고 있다”고 지적돼 있었다.
이어 “(현재 전주시는)생활인구 130만 수준으로 대도시 및 준광역시급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중추도시를 특례시에 포함시켜야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주의 특수성에 공감한 바 있으니 전북도민의 염원을 헤아려 특례시 지정에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성남 분당구(갑)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단순 주민등록 인구수(100만)에 따른 특례시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련법 개정안(50만 이상인 도청 소재지)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김한정 위원(더불어민주당)도 “(전날 내려와 보니)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열망을 읽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고, 국감 반장인 이채익 위원(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송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송 지사는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 한 번도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었다”면서 “(8년간 전주시장을 한 본인도)전북발전 핵심거점으로서의 전주시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송 지사는 특례시를 단순 인구 수 100만 이상으로 굳이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균형발전 논리와 맞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제 조건에 둔다면)도청 소재지로서 도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전주시는 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뒤 “이 부분은 국회 의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송 지사는 도내 다른 시·군을 생각할 때 도지사로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특례시 뿐만 아니라 특례군의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다소 유보적 입장 표명에 그쳤던 송 지사가 타 시·군에 대한 원론적 입장(걱정·배려)을 내비치면서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지지’ 입장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 국감사에서는 조용식 청장의 친형 1억5000만원 절도사건에 대한 수사 및 돈의 출처와 도입 이후 수십 개월 동안 유명무실한 부장제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유승훈기자
/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