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도내 일부 기초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밀실행정 관습을 벗지 못하고 도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 실현 취지인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북도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49.5%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절반이 넘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의 지난해 원문정보 공개율은 62.8%로 2016년(81.6%)과 비교하면 18.8% 포인트나 떨어졌다. 당시 전북은 전국 평균인 73.4%보다 8.2% 포인트 높았고,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기록이었다.

그러나 2017년 원문정보 공개율이 76.5%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62.8%까지 떨어지며 2년 연속 하락세를 그었다. 이는 전국 평균인 73.2%보다 10.4% 포인트 낮았으며 17개 시·도 중에서 1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원문정보 공개율은 63.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개율을 보인 곳은 전주시 (68.6%), 정읍시(68.2%), 김제시(64.6%), 고창군(63.8%) 등 4곳에 불과했다.

진안군이 43.7% 가장 낮았고 무주군 47.9%, 남원시 48.8%, 군산시 53.5%, 완주군 53.8%, 임실군 56.7%, 순창군 60.5%, 익산시 61.5%, 장수군 62.0%, 부안군 63.0% 순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원문정보 공개율은 전북도가 49.5%, 14개 시·군 평균은 40.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 지자체 평균(64.2%)과 기초 지자체 평균(43.9%)보다 각각 14.7% 포인트, 3.2%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시·군에서는 정읍시가 57.7%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31.5%로 가장 낮았다. 군산시를 비롯해 전주시(35.1%), 무주군(32.7%), 완주군(38.5%), 임실군(38.9%), 진안군(37.3%) 등 6개 시·군의 경우 원문 공개율이 30%대로 도내에서도 최하위였다.

소병훈 의원은 “도민과의 소통은 투명한 도정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도정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원문정보 공개율도 그런 관점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민에게 열린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투명한 행정 추진에 전북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문정보 공개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