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영남 교류발전 가교 역할 동서횡단 고속도 추진 시급

<국감-도내 의원 활약>안호영 “전주∼대구 연결” 주장 삼례나들목 진출입로 확장 촉구 코트라 수출지원사업 전북 소외 조배숙 “지역기업 전체 2% 불과” 김형민 기자l승인2019.10.10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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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국토교통위를 비롯, 농림축산식품위, 정무위 등 전체 14개 상임위원회에서 8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토교통위원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태풍 '미탁'이 한반도에 상륙한 지난 2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고, 농림축산식품위의 수협에 대한 국감에서는 수협이 공적자금 상환은 외면하고 임직원 연봉 인상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에 출격,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국토교통위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은 이날 열린 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황해권과 환동해권의 경제·교통·물류 중심축 연결과 영.호남 교류를 위해 전주∼무주∼대구간 동서횡단 고속도로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주∼무주∼대구 구간 160.2km는 연결되지 않아, 영호남간 교류를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안 의원은“영호남 시도지사들이 공동건의문을 통해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고, 대통령 지역공약에도 포함됐음에도, 현재는 경제성을 이유로 고속도로 건설계획 검토대상사업에는 빠져 있다”면서 사업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이날 국감에서 호남고속도로 삼례 나들목 진출입로의 왕복 4차선 확장 필요성을 강력 주장하기도. 안 의원은“삼례 나들목 주변에 연접한 도로는 왕복 4차선이지만, 고속도로 진출입로만 왕복 2차로다”면서“국토부와 도로공사가 협의해 조속한 사업확정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수출지원사업에서 도내 기업들이 철저히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평화당 조배숙(익산을)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트라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은 1,628개였으며 이 중 전북지역 기업은 전체의 2%인 3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기지역 기업은 379개, 경남지역 기업은 266개, 부산지역 기업은 217개에 달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기업들의 코트라 수출지원 서비스 접근성 또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 예정인 코트라의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GP 수출상담회는 총 8회로 각각 서울(2회), 부산(2회), 인천, 일산, 창원, 광주에서 개최가 확정되었다. 반면 자동차, 조선 부품업체들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전북지역은 개최지에서 제외됐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대표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호남·충청권의 지역차별을 가속화시키는 서부내륙고속로로 민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 등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또다시 호남권과 충청권이 희생해야 하는가”라며 “즉시 민자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투명히 공개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로 불리 우는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2008년부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하에서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국민의 높은 통행료 부담과 저가 건설비용을 통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의 수익만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 부담을 통해 충청권과 호남권 지역 이용자들의 고혈을 빨아들이는 악명 높은 고속도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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