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조국사태 늪에 묻힌 지역 현안

<지방법원·검찰청 국감>사법부 신뢰 회복 주문 쏟아져 여야, 조국 장관 가족수사 격돌 권순재 기자l승인2019.10.09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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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법농단과 조국사태 늪에 빠져 지역 현안은 부각되지 않았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재판 지연 등 일부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그나마도 답변 기회 없이 다그치기식으로 진행돼 국감의 한계를 되풀이했다.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과 광주고법 등 10개 법원 및 대전고검과 광주고검 등 7개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마다 제한시간 5분의 한정된 질의시간이 주어지면서 촉박하게 진행됐다.

이날 법사위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법원의 경우 사법농단에 따른 사법부 신뢰에 있었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관 임용의 투명성 제고 및 전관예우 근절을,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실명 판결문 공개 방식에 대한 공개 범위 확대를 각각 주문했다.

현행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은 법원행정처와 각급법원은 법원 구성원의 각종 비위, 부당행위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32개 법원 중 대구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창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등 5개 법원만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과의 소통창구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격돌했다. 여당은 지난달 25일 천안지청에서 진행된 조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 독려를, 야당은 검찰 개혁 등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을 각각 강조했다.

지역과 관련된 질의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과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 등에 대한 재판 지연(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간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 약식기소(채이배 의원), 50여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군산 납북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박지원 의원,대한신당), 군산 부인살인사건에서 임시조치 신청에 대한 검찰의 기각(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거론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월 기소된 이후 7월 첫 공판을 개시한 이후 9월 2차 공판이 진행, 오는 12월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나 3월 기소된 이후 6월 첫 공판 이후 이달 29일 2차 공판이 예정됐다.

장제원 의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1심 선고까지의 기간은 평균 4.78개월에 불과한데 시간을 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공정과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재판과 관련해 지정기일을 조정함에 있어 피고인과 검찰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권순재 기자  aonglh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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