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인구분산 효과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했던 전국의 혁신도시들이 인근 구도심 주민만을 빨아들이는 소위 ‘신도시’ 개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북(전주)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의 전입은 전체의 13.2%에 불과했다.
나머지 86.8%의 경우, 전북 혁신도시 주변 지자체(시·군)나 인근 구도심 지역의 순수 ‘전북 도민’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토 및 지역 균형발전, 인구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루기 위해 건설된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 및 기대와는 다르게 주변 구도심 주민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둔갑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경북 김천·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의 지난 7년 간 순유입 인구 18만2127명 중 51.1%에 해당하는 9만2996명은 인근 구도심에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혁신도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만1910명의 인구가 유입돼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은 유입률(전체의 23%)을 보였다,
하지만, 수도권에서의 유입은 4059명으로 전체의 9.7%에 불과, 제주 50.6%, 충북(음성) 27,7%, 강원(원주) 24.1%, 광주·전남(나주) 19.9%, 경북(김천) 18.7% 등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타 시·도에서의 인구 유입은 1476명으로 전체의 3.5%를 기록, 제주 20.5%, 대구 19.6%, 충북 12.4%, 경북 10.9%, 부산 10.6%, 광주·전남 6.9% 등 대부분의 혁신도시들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반면, 도내 인근 지자체와 구도심 지역의 인구(전북 도민) 유입은 전국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7년간 도내 시·군에서 전북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총 6365명(15.2%)이었고, 인근 구도심에서는 3만10명(71.6%)이 전입, 전체 유입인구 중 86.8%가 단순 ‘거주지 이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도시조성 사업이다.
결국, 지역 발전 효과는 둘째 치더라도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유입 효과는 분명 미미했던 것으로, 단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인근 구도심 및 주변 지자체들의 인구 유출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온 꼴이 된 것이다.
현재 전북도는 정치권 및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 정책 추진에 발맞춰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의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다수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수치적 결과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의 필수적 노력들이 선행돼야 ‘그들만의 잔치’ 격 공간이 아닌 진정한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의원은 “대중교통 연계 강화를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혁신도시와 구도심, 주변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