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이상) 일수가 전국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전북도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체계 구축’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는 환경부의 비상점감조치 종합평가에서 전국 평균은 고사하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동시에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 또한 부실한 것으로 지적돼 도민 삶과 직결된 적극 행정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자유한국당·경기 안성·환노위원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66점을 평가 받아 17개 광역 시·도(평균 77점) 중 17위를 기록했다.
시·도별 종합평가 평균 상위 지자체는 서울(95점), 경기(93점), 충남(87점), 대전(84점), 경남(82점), 인천(80점), 울산(78점) 순 이었다.
하위 지자체는 전북이 66점으로 가장 낮고, 강원·제주·대구(각 68점), 경북·세종(각 70점), 광주(72점), 전남(73점), 충북·부산(각 76점) 등으로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점수를 밑 돌았다.
단순 점수를 떠나 상위 순위에 기록된 지자체들의 경우 대부분이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상당한 지역(서해안 중심)들로 분석된다.
말 그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피해를 어느 지역보다 잘 알고, 그에 맞는 조치를 마련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세먼지 피해 전국 1. 2위를 다투는 전북의 자체 비상저감조치 마련에 대한 평가는 하위 그룹에 속했고, 그나마 전국 ‘꼴등’을 기록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학용 의원은 환경부 종합평가 결과, 전북도를 비롯한 하위그룹에 속한 지역들은 비상저감 조치 시 자체 매뉴얼뿐만 아니라 세부 추진계획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체매뉴얼 미흡’이라고 평가된 전북은 전담인력 1명이 상황총괄과 사업장 관리 등 비상저감조치 일제를 담당하고 있었고, 관내 공공·의무업체에 대한 비상연락망이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말 뿐이었다”면서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종합평가는 ‘미세먼지법’ 시행(2019년 2월15일) 이후 실시한 비상조감조치를 대상으로, 지난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9인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뤄졌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