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 간 전북 지역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는 분석이다.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년~2019년 6월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징계처분이 전국 65건이고 해임, 정직 같은 중징계는 13건이다.

전북은 대구와 함께 8건으로 강원도 17건, 경북 12건에 이어 세 번째로 관련 처분건수가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건, 2016년 2건, 2018년 1건이며 처분현황은 정직 2건, 감봉 3건, 불문경고 3건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인 만큼 학교급이나 내용을 밝힐 수 없다. 2015년 5건 중 3건의 경우 동일 사안으로 3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건데, 소청위원회에서 학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판단, 무효처리했다. 사실상 5건”이라고 설명했다.

5건이어도 전국에서 4번째로 높고 벌어진 학폭을 숨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박찬대 의원은 “2017년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학생들이 장애아동을 폭행했으나 학교 교사 절반이 가담해 축소한 사실을 도교육청 재감사로 밝혔다”며 학폭 초기 대응 기준 확립과 교육청 감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학교 특성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 주변 친구를 성추행할 때가 있다. 잘 모르고 한 거지만 벌(징계)은 일반학생들과 똑같이 받는다”며 “교사들이 은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난감한 문제도 있다. 특수학교 학폭 관련해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교사 관련 교육은 정기적으로 한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