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제 개편안이 다양한 의견 속에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농정개혁 핵심으로 '직불제 개편'을 삼고 있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직불제 체계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 수준 좁혀지고 있는 느낌이다. 쌀 고정·변동 및 밭 고정직불제를 기본형 직불제로 합쳐 쌀에 편중된 재원배분의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영세농에 대한 기초직불금 지급도 포함시키며, 친환경·경관보전·조건불리지역 등을 가산형 직불제로 통합해 농가에 직불금을 얹어주는 등의 공공성 및 형평성을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자는 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이 밖의 직불제는 모두 제외된다. 아울러 벼 생산조정 의무 부과를 실시하며,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해도 변동직불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쌀 과잉공급 구조와 직불금의 대농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농촌 양극화 현상을 막는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른 한편 규모화 된 쌀 농가들은 이에 반발한다. FTA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소득감소가 큰 대농들이 직불금을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며, 영세 소농들은 별도의 직불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및 일반 여론은 직불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농업 직불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직불금이 농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란 점, 농민의 생태·환경 보전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불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농민이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면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 준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상호준수의무를 이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후 의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춘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된다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환경·생태보전 등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논의는 공염불이 되고 오히려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생길 수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직불금에 대한 부당수령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기타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등의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각종 논의가 진전되고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어 국민 기대감도 크다. 조만간 현명한 개편안이 탄생할 것을 기대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