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빈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형별로 적합한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26일 제36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북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빈집실태조사는 도내 주택유형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철저한 빈집실태조사와 함께 관리활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은 총 9763호로 조사됐다. 이 중 도심지역보다 농촌지역이 7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 결과는 단독주택 위주로, 도시지역의 공동주택은 제대로 포함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조 의원이 최근 전주시와 군산시의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3946호를 조사한 결과, 30년 이상 40년 미만 된 공동주택 3673호 중 490호(13.3%)는 빈집이었고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 273호 중 67호(24.5%)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과도한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 인구감소 등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도심 내 노후 공동주택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는 빈집실태조사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빈집관리활용계획에서 공동주택 빈집대책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후 공동주택 빈집의 관리활용을 위해서는 빈집실태조사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지역의 성격과 주택의 유형별로 적합한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빈집관리활용 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만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빈집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전북도가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시켜 공동주택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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