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23일 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255억원이 증가(2.98%)한 7조 7932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소산업 육성, 도민생활 안전망 확충, 민생경제 긴급지원 등을 위해 주로 편성됐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는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정책질의를 가졌다.

황의탁 위원(민주당·무주)과 나기학 위원(민주당·군산1)은 경기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전북도의 대책과 관련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독이 전부인데 이 소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동경로 차단, 채혈방역 등 철저한 차단방역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자 위원(민주당·비례대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미세먼지 사업은 마스크보급 등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원천적이고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기영 위원(민주당·익산3)은 “지난 2월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하고 187개 사업을 담은 인구정책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인구 급감지역에 대한 대책들은 인구정책종합대책에 담겨있지 않다”면서 “인구늘리기 정책 수립에 좀 더 신중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지 위원(민주당·전주8)은 “새만금잼버리 대회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다수의 도민들, 특히 도내 학생들은 대회를 잘 모르고 있어 학생 중심의 세계적인 행사에 도내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북교육청과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철저히 개최준비로 세계잼버리 대회를 통해 우리 전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위원(민주당·익산2)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의 세부 9개 과제 중 전북이 선정된 과제는 2개에 불과하다”면서 “어렵게 통과한 이번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전북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인권 위원(민주당·김제2)은 “올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18.03%로 전국 최하위권이다”면서 “국가적인 경제상황 등 여러 여건이 어렵지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세훈 위원(민주당·완주2)은 “정무부지사가 정무적인 활동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짧은 정무부지사 임기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이라는 정무부지사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전문성과 임기를 보장할 있는 부지사 임명을 요구했다.

성경찬 위원(민주당·고창1)은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평가점수가 낮은 출연기관에 대한 점검, 지도감독 등의 후속 조치로 출연기관의 경영개선에 도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도 위원(민주당·전주3)은 “최근 전주 서노송동에서 여인숙 화재로 3명이 사망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화재안전 사각지대와 허술한 복지 안전망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심 위원(정의당·비례대표)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노숙인 시설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면서 “노숙인을 위한 쉼터시설 마련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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