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의 안일한 판단

오피니언l승인2019.09.19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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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무원이 변해야 전북이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는 인구절벽에 기업에게 60세 정년 이후로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정년연장은 저출산과 연결돼 있다. 그동안 초고령화사회에 따른 부작용만 부각됐고,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선 현실인정조차 인색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초중고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등이 켜졌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도내 대학으로까지 번졌으나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대학의 미달사태에 교육부 업무라며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전북도는 9월24일에 예정돼 있던 중국유학박람회를 취소했다. 중국유학박람회는 도내 5개 대학과 충칭시 관내 대학간 1대1 교류로 이를 기대했던 도내 대학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중국유학박람회 취소는 전북도의 행정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무부지사와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유학생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담당자들은 후속조치대신 정무부지사와 교육위원장이 출발하기도 전에 취소시켜 행정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더욱이 취소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도청 고위직 관계자는 ‘충칭에서 장쑤성으로 장소만 옮겼다’고 했으나 충칭은 전북유학센터까지 개소해 당장 내년부터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해 결실이 눈앞에 있는 반면, 장쑤성은 전북도와 자매결연 도시이지만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난관이 있다.
전북도는 충칭 유학박람회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장쑤성은 장쑤성대로 추진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민선 지자체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다.
전북도는 서남대 폐교로 남원 지역경제가 초토화 된 것조차 잊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가 오죽하면 입학정원에 손을 놨겠는가. 학자금제한 대학에 도내 대학들이 해마다 포함되고 있어 향후 몇 년 안에 4년제 대학도 폐교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전북도는 도내 4년제 대학이 폐교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고민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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