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허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치료용 항체를 통한 종양 억제 바이오기술을 개발한 아주대 김용성 교수· 오름테라퓨틱 이승주 대표와 스마트 안전모를 창작한 울산과학기술원 김관명 교수·HHS 한형섭 대표에게 각각 200만 번째 특허증과 100만 번째 디자인등록증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분쟁과 관련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R&D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했을 때 특허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특허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보호 조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만의 성과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다. 제1호 특허 등록이 1948년에 이뤄진 이래 100만호 등록(2010년)까지 62년이 걸린 데 비해, 100만호에서 200만호 등록(2019년)까지는 9년이 걸렸다.

/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