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피해보상 지역 확대 길 열리나

김형민 기자l승인2019.09.1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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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빛원전 피해 보상과 관련해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원전 피해 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법안 통과 시 고창과 정읍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정읍.고창)대표는 16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및 세율 인상, 그리고 방사선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열출력 급증 사고로 한빛원전 1호기가 수동 정지된 데 이어 6월에는 계획정비 중이던 한빛 3호기에서 격납건물의 압력누설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점검 중인 한빛 3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는 공극 94곳, 2017년 11월부터 점검 중인 한빛 4호기에서는 공극 96곳이 나왔다.

결국, 방사능 재난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인 것. 또한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선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원전 소재지 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임에도 아무런 대비책이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실례로, 고창 지역의 경우 한빛원전이 행정구역 경계선 바로 바깥에 위치하여 있어 , 직·간접적 피해범위 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도에 따르면 고창지역과 한빛원전과의 최소거리는 겨우 3㎞에 불과하다.

이에 유 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창 등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곳 뿐 아니라, 정읍이나 김제 등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까지도 지원 대상이 확대되게 되어 주민들의 재난 대비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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