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산업의 정부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달 중 출범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여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국가전략 과제이자,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 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면서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제,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술자립과 관련해 특허 회피 전략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출연 과학기술연구소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임명장을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신임 장관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