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조국 임명 강행 여야 벼랑끝 대치 예고

민주당 “개혁 전문성 갖춰” 환영 한국당 “문대통령 국민 버렸다” 바른미래-평화당도 임명 비판 김형민 기자l승인2019.09.09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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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역대급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조국 장관 임명으로 당장 여야가 2라운드 대전에 돌입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나 향후 정국도 한치 앞도 예측이 어려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여야 충돌은 하반기 정국은 물론 내년 총선까지 당의 운명이 걸렸다는 점에서 어느쪽도 물러서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 잡기 경쟁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거듭되는 거친 파열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임명강행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의지와 전문성을 가진 인사"라며 적극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공직에 몸담은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반발은 거셌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었다"며 "장고 끝에 '악수'다. 대통령의 시간에 '국민'은 없었고 '조국'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로서,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하고 대여투쟁 공조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여러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지적했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을 예고한 상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한 만큼 대응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고되면서 정기국회 일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부터 3일간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국정감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며, 대치가 길어질 경우 올 연말 예산 국회 진행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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