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거복지정책 전담기관 설립해야"

유승훈 기자l승인2019.09.06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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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전라북도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가 종류도 많을뿐더러 절차 또한 복잡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모아 전달해주고, 시·군이나 LH 등의 공공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광역단위의 총괄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지난 6일 ‘전라북도 주거복지정책 총괄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광역 차원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과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할 ‘전라북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전북도에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개보수 지원,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전담기관이나 지원 방식, 추진 체계가 각각 달라 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수요 공급자간의 연계 부족이나 서비스 단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연구원은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성 담보의 전담기구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주거복지센터는 관련 정보 취합과 주민 밀착 상담을 통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며, 기본적으로 각 시·군에 별도 설치돼 주민 가까이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와 대구광역시, 수원시,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정책 마련(2017년)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에는 경기도, 제주도가 동참했고,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지자체는 현재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전북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물론, 광역차원의 주거지원센터도 설치돼 있지 않아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구책임자인 전북연구원 장성화 박사는 “주거복지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광역센터를 설치해 전북도 주거복지 관련 정책·사업을 총괄지원하면서, 점진적으로 각 시·군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성과 등을 고려해 관련 기능이나 조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올 하반기 정책연구 과제를 통해 도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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